자주 묻는 질문
조문에서 답이 닫히는 것만 답합니다. 조례·개별 처분은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.
2026-11-18 기준 · 법령 원문 대조
대상·주기·기록·국가 시스템에 대해 자주 나오는 17문항입니다. 아래 목록은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.
이 도구는 조문 기준 대조만 합니다. 대상·면적 해석과 실제 신고·처분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아파트는 연면적과 상관없이 대상인가요?
네. 영 §50①9는 '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'을 면적 기준 없이 대상으로 둡니다.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결급수하면 영 §50① 단서로 대상이 아닙니다.
5,000㎡ 기준에 주차장 면적도 들어가나요?
아니요. 영 §50②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. 예: 총연면적 5,600㎡ − 주차장 700㎡ = 4,900㎡이면 5,000㎡ 미만입니다.
건물이 2동인데 한 동만 큽니다. 어떻게 계산하나요?
영 §50②에 따라 동별 연면적을 합산합니다. 합산값으로 판정하고, 개별 동이 5,000㎡ 이상이면 그 자체로도 대상입니다. 앱은 두 값을 모두 보여줍니다.
직결급수면 아무 의무가 없나요?
영 §50① 단서로 이 조문의 대상은 아닙니다. 다만 영 §50①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조례로 소독등위생조치를 정할 수 있어(법 §33⑥ 단서) 관할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청소는 '6개월마다'인가요, '반기 1회'인가요?
현행 조문은 '반기 1회 이상'입니다(규칙 §22의4①). 앱은 달력 반기(1~6월/7~12월)로 만기를 계산하고, 참고로 마지막 청소일 +6개월을 함께 표시합니다.
월 위생점검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이번 달 점검 기록이 없으면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. 기록이 있으면 다음 만기는 다음 달 말일입니다. 점검은 별표 6의2 18항목으로 합니다.
수질검사 기한이 헷갈립니다.
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(규칙 §22의4④). 예: 2025-11-18 검사 → 2026-11-30까지, 허용 창은 2026-11-01~11-30입니다.
수질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?
탁도·pH·잔류염소·일반세균·총대장균군·(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) 6항목입니다(규칙 §22의4⑤). 시료는 저수조 또는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합니다.
검사 결과는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?
게시판 게시나 전단 배포 등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(규칙 §22의4⑥). 앱의 결과 공지문 생성에서 A4 1쪽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.
기준을 넘은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?
지체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배수·청소 등 조치를 합니다(규칙 §22의4⑦). 앱은 실패 항목을 숨기지 않고 조치 카드를 띄우며, 음용 적합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.
점검표는 어디서 받나요?
시행규칙 별표 6의2가 법정 기준입니다. 앱의 위생점검표 인쇄에서 10분류 18항목을 A4 1쪽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?
청소·위생점검·수질검사·조치 결과를 2년간 기록·보관합니다(규칙 §22의6). 전산 기록도 가능하며, 앱의 대장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.
설치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?
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합니다(영 §50③). 신고서와 시공 도면이 필요하고, 미신고·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(법 §87④5의2).
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?
최초는 교육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, 이후 5년마다 8시간입니다(법 §36①1·영 §52②1). 미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.
이 앱이 국가 시스템에 제출해 주나요?
아니요.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(waternow.go.kr)은 로그인·인증이 필요한 별도 창구입니다. 앱은 절차와 준비물만 안내하고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.
저수조청소업 신고도 판정하나요?
아니요. 이 앱은 시설 소유자·관리자의 청소·점검·검사 의무만 다룹니다. 청소업 신고(법 §34)는 시설·인력·장비 기준이 별도라 범위 밖입니다.
급수관 세척 의무도 있나요?
법 §33④·영 §51의 급수관 세척등조치는 별개 의무입니다. 이번 버전은 다루지 않으며, 관할 수도사업소 안내를 확인하세요.
공식 출처
- 수도법 (국가법령정보센터) · 확인 2026-11-18
- 수도법 시행령 · 확인 2026-11-18
- 수도법 시행규칙 · 확인 2026-11-18
-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· 확인 2026-1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