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치 신고 30일
신고는 설치일 +30일입니다. 신고 뒤에 반기·월·연 의무가 시작됩니다.
신고 의무와 기한
- 대상 건축물·시설의 소유자·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합니다(법 §33②).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봅니다.
- 기한은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(영 §50③).
- 서류는 저수조 설치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 도면입니다.
- 미신고·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(법 §87④5의2).
기한 계산
설치일 2026-11-10 → 신고 기한 2026-12-10. 만기 보드에 설치일을 넣으면 D-Day로 계산합니다.
신고 뒤에 남는 의무
신고는 시작점입니다. 이후 반기 청소·월 위생점검·연 수질검사·2년 보관이 계속됩니다. 국가 시스템 등록 절차는 국가 시스템 안내에 정리했습니다.
공식 출처
- 수도법 §33② · 확인 2026-11-18
- 수도법 시행령 §50③ · 확인 2026-1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