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수조 관리 대상 10호
영 §50①은 대상을 10개 호로 닫아 둡니다. 면적은 주차장을 빼고, 둘 이상 동은 합산합니다.
영 §50① 대상 10호
저수조를 거쳐 물을 공급하는 건축물·시설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등위생조치(청소·위생점검·수질검사) 대상입니다.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봅니다(법 §33②).
| 호 | 대상 | 기준 |
|---|---|---|
| 1 |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·시설 | 5,000㎡ 이상 · 영 §50①1 |
| 2 | 연면적 2,000㎡ 이상, 둘 이상 용도 | 2,000㎡ 이상 · 영 §50①2 |
| 3 | 업무시설 3,000㎡ 이상 | 3,000㎡ 이상 · 영 §50①3 |
| 4 | 공연장 객석 1,000석 이상 | 1,000석 이상 · 영 §50①4 |
| 5 | 대규모점포(실내공기질법 적용 시설 제외) | 면적 기준 없음 · 영 §50①5 |
| 6 | 지하도 상점가 2,000㎡ 이상 | 2,000㎡ 이상 · 영 §50①6 |
| 7 | 실내체육시설 관람석 1,000석 이상 | 1,000석 이상 · 영 §50①7 |
| 8 | 학원 2,000㎡ 이상 | 2,000㎡ 이상 · 영 §50①8 |
| 9 |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(면적 기준 없음) | 면적 기준 없음 · 영 §50①9 |
| 10 | 예식장 2,000㎡ 이상 | 2,000㎡ 이상 · 영 §50①10 |
면적 산정 규칙
- 주차장 면적 제외 — 총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뺀 값으로 판정합니다(영 §50②).
- 다동 합산 — 둘 이상 건축물은 개별 연면적을 합산합니다(영 §50②). 예: A동 2,800㎡ + B동 2,600㎡ = 5,400㎡.
- 직결급수 예외 —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공급하면 영 §50① 대상이 아닙니다(단서).
- 조례 추가 — 영 §50①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조례로 소독등위생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(법 §33⑥ 단서). 그래서 대상 아님 판정에도 "관할 조례 확인" 배지를 붙입니다.
대상 판정 직접 해보기
공식 출처
- 수도법 시행령 §50 · 확인 2026-11-18
- 수도법 §33⑥ (조례 단서) · 확인 2026-1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