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칙·과태료 3종
세 위반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. 금액은 조문에 적힌 상한입니다.
벌칙·과태료 3종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
| 위반 | 금액(상한) | 근거 |
|---|---|---|
|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| 100만원 이하 과태료 | 법 §87④5의2 (법 §33② 위반) |
| 소독등위생조치(청소·위생점검·수질검사)를 하지 않음 | 2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 | 법 §83 6호 (법 §33③ 위반) |
| 수도시설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음 | 100만원 이하 과태료 | 법 §87④7 (법 §36 위반) |
금액은 조문에 적힌 상한이다. 실제 부과는 위반 횟수·정도·자진 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.
기록이 없을 때 더 불리합니다
기록 보관 위반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. 점검·조치 미이행 입증 자료가 없으면 법 §83 6호 적용에서 불리하다
교육 미이행
교육 의무는 최초 1년 이내, 이후 5년마다 8시간입니다. 미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(법 §87④7). 교육 만기 계산으로 확인하세요.